상속 자주 묻는 질문
상속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상황별로 모았습니다. 답 아래에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 나누기19
- 형이 생전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았는데,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형이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형이 먼저 받은 몫으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저 혼자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나눠도 되나요?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상속인이에요. 제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 형이 가져간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같이 나눌 수 있나요?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수용돼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 보상금도 나누는 대상인가요?돌아가신 뒤 팔리거나 수용된 땅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 부모님을 제가 혼자 모셨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형제보다 앞 순위가 되나요?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이 나왔어요. 이것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인가요?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 결혼할 때 받은 돈이나 유학비도 미리 받은 몫으로 치나요?금액이나 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형이 받은 게 제 몫보다 훨씬 많아요. 넘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형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거라서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해요. 그런가요?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저는 부모님을 오래 모셨고, 형은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어요.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형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아버지를 몇 년 동안 간병하셨어요. 어머니 몫이 늘어나나요?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의 간병은 그 의무를 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쯤 인정되나요?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 부모님 가게 일을 몇 년 동안 월급 없이 도왔어요. 이것도 기여분이 되나요?부양 말고도 부모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기여분의 다른 요건입니다.
- 협의로 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게 됐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처음 하는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저희는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가게도 같이 키웠어요. 혼외자에게 줄 돈을 계산할 때 그건 인정되나요?인지된 분이 돈 청구를 하면,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도 기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내 몫 되찾기7
- 아버지가 올해 5월에 돌아가셨어요.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개정 민법에 따라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합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재단에 땅을 기부하셨어요. 그 땅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형에게 생전에 넘어갔어요. 오래전 증여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함께 상속인이 된 형이 미리 받은 몫이라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습니다.
- 부모님이 오래 모셔 줘서 고맙다며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해요.유류분은 생전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형에게 간 증여를 알았어요.민법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과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부양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빼 주는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새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유언4
-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읽어 주는 내용에 고개만 끄덕였대요. 유효한가요?공정증서 유언은 유언하는 분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 어머니가 성년후견을 받고 계셨는데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 아닌가요?유언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는 유언을 남기면 효력이 있나요?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 본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빚·상속인·재산35
-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 됐어요. 3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
-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나 버렸어요. 이제 방법이 없나요?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복잡해서 3개월 안에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재산을 나눠 아파트까지 팔았는데, 혼외자라는 사람이 인지판결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다시 나눠야 하나요?인지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판 재산은 인지된 분이 그 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산 사람의 소유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 형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고소는 형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포기해야 하나요?할머니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할머니 상속에 대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상속인이 됐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고 빚을 알았는지도 부모 기준으로 봅니다.
-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신고 때 재산목록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 채권자 공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 공고 기간이 끝난 뒤에 모르던 채권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 제 개인 빚과 밀린 세금이 있습니다. 제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압류해 갈 수 있나요?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재판에서 그 말을 못 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어요.판결에 책임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포기가 받아들여졌는데, 부모님 집과 짐은 계속 제가 관리해야 하나요?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 형이 빚이 많은데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요. 형 채권자가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어 인지판결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이미 나눈 재산은 못 받나요?인지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처분한 재산은 되돌리지 못하고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전에 돌아가셨는데 작은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방법이 없나요?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전의 법이 적용됩니다.
- 자녀 없는 형이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이 혼자 다 받나요?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도 받나요?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형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들과 올케도 아버지 재산을 받나요?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자녀와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 운전하던 형의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은 상속을 못 받나요?결격사유 중 살해와 상해치사는 모두 「고의로」 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동생이 죽자 상속을 받겠다고 해요.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 형이 상속에서 빠지면 형의 자녀나 형수가 대신 받나요?형이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형의 자녀가 형의 자리에서 형의 몫을 상속합니다.
-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올해 9월까지라고 들었어요.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그동안 상가에서 받은 월세도 나눠 줘야 하나요?인지 전에 나눈 재산에서 나중에 생긴 월세나 배당금을 그 재산을 나눠 받은 상속인이 가져도 인지된 분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은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 아이가 제 자리를 대신해서 상속받게 되나요?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 형이 아버지 땅을 혼자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했어요. 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송에도 기간이 있나요?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등기 말소나 이전을 구하면 소송의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 등기가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있는 것 아닌가요?기간은 두 개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 형이 그 땅을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등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 형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아버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그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피해를 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식인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형이 돈을 갚을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해요.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예금을 모두 인출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형사소송법은 원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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