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야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속재산을 나누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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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꼭 확인할 기한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다만 한 사람이 혼자 상속인인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퉈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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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형제만 생전에 아파트·돈을 받았어요’
꼭 확인할 기한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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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꼭 확인할 기한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할 때 그 절차 안에서 주장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분할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1개월 이상)을 정해 알리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제 상속분을 되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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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많이 갔어요’
꼭 확인할 기한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언에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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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분쟁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확인할 기한유언을 다투는 동안에도 상속 승인·포기 3개월(민법 제1019조)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류분 1년(민법 제1117조)도 흐를 수 있으니 기간 안에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뜻을 밝혀 둡니다.
빚이 있거나 상속 문제가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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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꼭 확인할 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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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뒤늦게 부모님 빚을 발견했어요’
꼭 확인할 기한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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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인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꼭 확인할 기한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곧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흐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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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꼭 확인할 기한돌아가신 뒤의 인출이면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퉈야 할 수 있어 인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형사 고소는 범행 시기와 관계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달라 따로 판단합니다.
상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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