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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에 관한 조문을 한 편에 하나씩 골라 조문 원문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풀어 씁니다. 편마다 끝에 같은 주제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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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9 · 권3 승인과 포기 · 민법 제1019조 ~ 제1021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10. 26.읽는 데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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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권1상속인과 상속재산

4편

  1. 1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2. 2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3. 3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4. 4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권2상속분과 분할

4편

  1. 5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 6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3. 7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4. 8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권3승인과 포기

4편

  1. 9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2. 10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3. 11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4. 12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권4유언

3편

  1. 13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14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3. 15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권5유류분

2편

  1. 16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2. 17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부록형사

1편

  1. 18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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