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협의에서 빠졌다고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분할협의는 무효라 다시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협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툽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몫을 잃으셨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 1년은 알게 된 때부터 세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도 적어 두세요.

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특별수익)⁠이면 오래전 것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한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이 예외를 정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따로 남습니다(형제자매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툴지 유류분을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1년)⁠이 지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뜻은 기간 안에 밝혀 둡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것과 상속으로 받을 몫(빚까지 반영)⁠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계좌⁠·⁠채무 자료를 본 뒤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