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이 생전에 중견 법인의 비상장주식 전부와 강남 소재 수익형 부동산(합계 약 120억 원 규모)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유증하여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 가치가 거의 없고, 10년 전에 넘겨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져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 회계감정을 통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와 영업권을 밝혀내어 약 26억 원의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112조~제1115조(유류분 산정 및 보전) 및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넘긴 재산(특별수익)은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돈으로 반환(가액반환)할 때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상승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