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다른 형제들이 모두 연락을 끊은 채 15년 넘게 중증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병원비·간병비를 부담하며 약 50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지켜낸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연락 없던 형제들이 부모님 사후 똑같이 나누자며 소송을 걸어왔으나, 15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간병 일지, 금융 지출 내역, 임대차 관리 자료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여분 45%를 먼저 떼어 인정받고 나머지 재산에서도 법정상속분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및 대법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로서의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을 입증하고, 전문 간병인 비용 지출과 부동산 매각을 막아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금융·의료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