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친 사망 후 남겨진 고인 명의 재산은 소액의 예금뿐이었으나, 장남 명의로 약 65억 원 상당의 상가빌딩이 등기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장남은 “내 돈으로 산 내 건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통한 세무서 자금출처 조사, 과거 매수대금 계좌 추적, 임대료 실제 수령 계좌 분석을 통해 부친이 매수자금 전액을 댔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해당 빌딩 가치를 장남의 특별수익(생전 증여)으로 산입시키고 의뢰인의 몫 약 18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부동산실명법 제4조 및 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부모가 자금을 대어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이거나 매수자금·부동산의 생전 증여로서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선급(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통해 숨겨진 차명 상속재산을 찾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