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부모님 사후 송파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 지방 토지 등 약 42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두고 5남매 간에 ‘누가 어떤 부동산을 가져갈지’와 ‘과거 부모님께 지원받은 재산(특별수익)을 얼마로 계산할지’로 2년 넘게 대립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장남이 15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구체적 상속분에 정확히 반영하고, 전체를 경매에 부쳐 시세보다 20~30% 손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낸 뒤 현물 분할과 현금 정산을 결합한 조정을 성립시켜 의뢰인들의 몫을 온전히 확보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및 대법원 96스62 결정] 생전 증여 재산은 ‘돌아가신 시점(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환산해 상속분 비율을 정하되, 실제 부동산을 나누고 현금으로 정산할 때는 ‘현재(심판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리를 관철하여 의뢰인의 실질 수령액을 극대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