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상속포기·한정승인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내면 처분행위가 되어 뒤에 낸 포기 신고가 수리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예금을 찾아 쓰는 것도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물어보세요.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과 빚 중 무엇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빚과 재산을 다 알아내기 전에도 한정승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돌아가신 사실과 그로써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아신 날부터 셉니다. 대개는 돌아가신 사실을 아신 날입니다. 그동안 돌아가신 분의 예금·받을 돈·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상속을 전부 포기하고 싶어요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리는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배우자가 있는지, 함께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누구까지 포기할지 정하고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심판을 받기 전은 물론 받은 뒤에도 재산은 다음 상속인이 맡을 때까지 관리만 하고 쓰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제10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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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희
상속포기·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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