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부양이었는지를 자료로 따집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기여분을 주장할 자리가 없어지므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기여분은 한 분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하는 사건입니다.
꼭 확인할 기한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할 때 그 절차 안에서 주장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분할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1개월 이상)을 정해 알리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Q1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제가 혼자 모셨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형제보다 앞 순위가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신 자녀도 다른 형제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도 같습니다. 모신 사정은 같은 순위 안에서 기여분으로 몫을 조정하는 문제로 다룹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남편이 살아 계신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분은 기여분 청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항, 제1009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2
기여분변호사, 저는 부모님을 오래 모셨고, 형은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어요.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형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형제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누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도 보므로 모신 사실과 형이 받은 내역을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Q3
기여분변호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