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오정구에서 기여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오정구 기여분변호사,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쯤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 결정은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양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Q2
오정구 기여분변호사, 부모님 가게 일을 몇 년 동안 월급 없이 도왔어요. 이것도 기여분이 되나요?
부양 말고도 부모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기여분의 다른 요건입니다. 기준은 같아서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도움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가게 운영에 들인 기간과 방식, 그 덕분에 재산이 지켜지거나 늘어난 정도를 보여 줄 장부·계좌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Q3
오정구 기여분변호사, 저희는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가게도 같이 키웠어요. 혼외자에게 줄 돈을 계산할 때 그건 인정되나요?
인지된 분이 돈 청구를 하면,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도 기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로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