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뒤늦게 부모님 빚을 발견했어요’
오정구에서 특별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오정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Q2
오정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나 버렸어요. 이제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나 빚을 모른 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이고 포기는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Q3
오정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재판에서 그 말을 못 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판결에 책임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그사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다면 그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세요.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서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