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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인·재산

채권자 공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과 판례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부터 공고 일정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 방법은 민법이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매체와 비용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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