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부천시에서 기여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부천시 기여분변호사, 기여분은 보통 몇 퍼센트쯤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 결정은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라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양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Q2
부천시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제가 혼자 모셨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형제보다 앞 순위가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신 자녀도 다른 형제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도 같습니다. 모신 사정은 같은 순위 안에서 기여분으로 몫을 조정하는 문제로 다룹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남편이 살아 계신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분은 기여분 청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항, 제1009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3
부천시 기여분변호사, 저는 부모님을 오래 모셨고, 형은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어요.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형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형제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누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도 보므로 모신 사실과 형이 받은 내역을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