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군포시에서 기여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군포시 기여분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를 몇 년 동안 간병하셨어요. 어머니 몫이 늘어나나요?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의 간병은 그 의무를 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병의 기간과 방법뿐 아니라 간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재산, 자녀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함께 보고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간병 같은 무형의 기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간병이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근거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의2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Q2
군포시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제가 혼자 모셨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형제보다 앞 순위가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모신 자녀도 다른 형제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도 같습니다. 모신 사정은 같은 순위 안에서 기여분으로 몫을 조정하는 문제로 다룹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이어서 남편이 살아 계신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분은 기여분 청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008조 단서, 제1008조의2 제1항, 제1009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3
군포시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양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스스로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모신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산 기간, 간병의 내용,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