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파산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내면 처분행위가 되어 뒤에 낸 포기 신고가 수리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예금을 찾아 쓰는 것도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물어보세요.
꼭 확인할 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Q1
상속파산변호사,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재판에서 그 말을 못 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판결에 책임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그사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다면 그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세요.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서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Q2
상속파산변호사, 재산이 복잡해서 3개월 안에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줍니다. 연장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Q3
상속파산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두 달 됐어요. 3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
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자녀처럼 순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것을 안 날에 상속인이 된 것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를 안 날부터 세는 것은 아닙니다. 첫날은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 안에 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부터 정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