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합의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협의분할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갑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부양·기여는 그 절차 안에서 따집니다.
꼭 확인할 기한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다만 한 사람이 혼자 상속인인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퉈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Q1
상속합의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재산을 나눠 아파트까지 팔았는데, 혼외자라는 사람이 인지판결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다시 나눠야 하나요?
인지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판 재산은 인지된 분이 그 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산 사람의 소유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신 인지된 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지된 분도 함께 참여해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상세 증명서로 등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4조, 제860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Q2
상속합의변호사,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이면 유언으로 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남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면 돈으로 청구하고 그 전이면 종전 방식에 따릅니다.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민법 제1090조, 제1013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Q3
상속합의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상속인이에요. 제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