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상속합의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광진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광진구 상속합의변호사, 협의로 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게 됐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
처음 하는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것은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몫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한 분할이나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Q2
광진구 상속합의변호사,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나눠도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Q3
광진구 상속합의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재산을 나눠 아파트까지 팔았는데, 혼외자라는 사람이 인지판결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다시 나눠야 하나요?
인지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판 재산은 인지된 분이 그 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산 사람의 소유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신 인지된 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지된 분도 함께 참여해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상세 증명서로 등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4조, 제860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