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상속합의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관악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관악구 상속합의변호사,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2
관악구 상속합의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끼리 재산을 나눠 아파트까지 팔았는데, 혼외자라는 사람이 인지판결을 받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다시 나눠야 하나요?
인지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판 재산은 인지된 분이 그 분할이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산 사람의 소유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신 인지된 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지된 분도 함께 참여해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분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상세 증명서로 등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14조, 제860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Q3
관악구 상속합의변호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이 나왔어요. 이것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인가요?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