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압류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돈이 빠져나간 날이 돌아가시기 전인지 뒤인지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어떤 청구를 누구에게 할지, 기간이 얼마인지가 달라집니다.
꼭 확인할 기한돌아가신 뒤의 인출이면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다퉈야 할 수 있어 인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형사 고소는 범행 시기와 관계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달라 따로 판단합니다.
Q1
상속재산가압류변호사, 먼저 세상을 떠난 오빠의 아이들과 올케도 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오빠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오빠의 자녀와 오빠의 배우자가 오빠 자리를 이어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몫은 오빠가 받았을 몫 안에서 나눕니다. 다만 올케가 오빠가 돌아가신 뒤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나는 규정이 있어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오빠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제775조 제2항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Q2
상속재산가압류변호사, 운전하던 형의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은 상속을 못 받나요?
결격사유 중 살해와 상해치사는 모두 「고의로」 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고의가 섞였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 제1호·제2호
Q3
상속재산가압류변호사,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동생이 죽자 상속을 받겠다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2024. 4. 25. 이후 사망했다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2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