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소송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는 부양이었는지를 자료로 따집니다.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기여분을 주장할 자리가 없어지므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기여분은 한 분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하는 사건입니다.
꼭 확인할 기한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할 때 그 절차 안에서 주장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분할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1개월 이상)을 정해 알리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Q1
기여분소송변호사, 저는 부모님을 오래 모셨고, 형은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어요.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형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형제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누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도 보므로 모신 사실과 형이 받은 내역을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Q2
기여분소송변호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Q3
기여분소송변호사, 저희는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가게도 같이 키웠어요. 혼외자에게 줄 돈을 계산할 때 그건 인정되나요?
인지된 분이 돈 청구를 하면,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도 기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로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