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변호사
내 사건 유형 찾기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Q1
증여세변호사, 형이 받은 게 제 몫보다 훨씬 많아요. 넘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Q2
증여세변호사,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동생이 죽자 상속을 받겠다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2024. 4. 25. 이후 사망했다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2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Q3
증여세변호사, 등기가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간은 두 개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상대가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을 차지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002. 1. 14. 개정된 지금 조문에서 10년을 세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등기가 여러 번 옮겨졌다면 각 등기일과 상대방을 나눠서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와, 인지판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