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양도세변호사
내 사건 유형 찾기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Q1
증여양도세변호사, 형이 그 땅을 벌써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속권 없이 상속인처럼 등기한 사람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상대방마다 따로 봅니다. 형에게는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산 사람을 상대로 기간 안에 소를 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산 사람이 다른 사유로 권리를 주장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Q2
증여양도세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어 인지판결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이미 나눈 재산은 못 받나요?
인지되기 전에 이미 나누거나 처분한 재산은 되돌리지 못하고 대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이 청구에 붙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결정 전에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끝난 소송이 있다면 그 처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직 인지청구 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인지청구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14조, 제864조, 제999조 제2항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Q3
증여양도세변호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전에 돌아가셨는데 작은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방법이 없나요?
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전의 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상속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해, 등기가 된 해,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간이 걸리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