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증여양도세변호사
송파구에서 상속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송파구 증여양도세변호사, 부모님이 오래 모셔 줘서 고맙다며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2
송파구 증여양도세변호사, 제 개인 빚과 밀린 세금이 있습니다. 제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압류해 갈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인이 밀린 세금도 그 재산 자체에 붙은 세금(당해세)이 아니면 같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그 담보권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Q3
송파구 증여양도세변호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망퇴직금이 나왔어요. 이것도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상속재산인가요?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사망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회사에 다른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