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 상속파산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만안구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만안구 상속파산변호사,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고는 미루지 마세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 이 절차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제1034조, 제1038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Q2
만안구 상속파산변호사, 채권자 공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과 판례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부터 공고 일정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 방법은 민법이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매체와 비용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89조
Q3
만안구 상속파산변호사, 형이 빚이 많은데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요. 형 채권자가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정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기 신고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어느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파산선고를 받고 그 뒤에 포기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달리 봅니다.
근거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