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증여계약공증변호사
‘형제만 생전에 아파트·돈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특별수익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서울시 증여계약공증변호사, 결혼할 때 받은 돈이나 유학비도 미리 받은 몫으로 치나요?
금액이나 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 형편을 살피고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그 돈이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집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Q2
서울시 증여계약공증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재단에 땅을 기부하셨어요. 그 땅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앞선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았을 때만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이때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부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114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Q3
서울시 증여계약공증변호사,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부양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빼 주는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새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볼지는 대법원 판단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 2022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부양이나 기여의 대가가 담긴 증여인지)을 함께 검토합니다. 돌아가신 날과 소송이 시작된 날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