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류분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재산이 많이 갔어요’
서울시에서 유류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서울시 유류분변호사,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형에게 생전에 넘어갔어요. 오래전 증여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함께 상속인이 된 형이 미리 받은 몫이라면, 돌아가시기 1년보다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형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1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형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그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4조, 제1117조, 제1118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2
서울시 유류분변호사,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형에게 간 증여를 알았어요.
민법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과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를 늦게 알았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기간이 문제 됩니다.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근거민법 제1117조
Q3
서울시 유류분변호사,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는 방식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셨다면 부족한 만큼의 돈(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줍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유증이라면,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그 전이라도 그날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포함)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제1항,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제3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