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속지분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성남시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성남시 상속지분변호사, 자녀 없는 형이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이 혼자 다 받나요?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도 받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형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안 계실 때에만 형수님이 혼자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수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형이 먼저 낳은 자녀가 없는지도 서류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Q2
성남시 상속지분변호사, 협의로 제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게 됐습니다. 증여세가 나오나요?
처음 하는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것은 상속등기 등으로 각자의 몫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한 분할이나 무효·취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Q3
성남시 상속지분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를 몇 년 동안 간병하셨어요. 어머니 몫이 늘어나나요?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의 간병은 그 의무를 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병의 기간과 방법뿐 아니라 간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재산, 자녀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함께 보고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간병 같은 무형의 기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간병이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근거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의2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