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상속지분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중원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중원구 상속지분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Q2
중원구 상속지분변호사, 자녀 없는 형이 돌아가셨는데, 형수님이 혼자 다 받나요?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도 받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형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안 계실 때에만 형수님이 혼자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수님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형이 먼저 낳은 자녀가 없는지도 서류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Q3
중원구 상속지분변호사,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수용돼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 보상금도 나누는 대상인가요?
돌아가신 뒤 팔리거나 수용된 땅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둔 상속인이 그대로 갖게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을 나눌 때 정산하거나 몫을 조정해 공평을 맞추도록 한 결정이 있습니다. 수용 날짜와 보상금을 받은 사람,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