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속상담변호사

Q1

성동구 상속상담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Q2

성동구 상속상담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상속인이에요. 제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Q3

성동구 상속상담변호사, 형이 받은 게 제 몫보다 훨씬 많아요. 넘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