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한정승인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양주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양주시 한정승인변호사, 한정승인 신고 때 재산목록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하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Q2
양주시 한정승인변호사, 채권자 공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과 판례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부터 공고 일정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 방법은 민법이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매체와 비용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89조
Q3
양주시 한정승인변호사, 공고 기간이 끝난 뒤에 모르던 채권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못 받는 건가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다만 실제로 나누어 갚기 전에 상속인이 그 채권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도 비율대로 배당받는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34조 제1항, 제1039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