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정승인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파주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파주시 한정승인변호사, 재산이 복잡해서 3개월 안에 다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권리도 줍니다. 연장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Q2
파주시 한정승인변호사, 한정승인을 해 두고도 재판에서 그 말을 못 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판결에 책임 범위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그사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다면 그 재판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세요.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서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Q3
파주시 한정승인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