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소송변호사
‘형제만 생전에 아파트·돈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넘긴 아파트나 돈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형제가 먼저 받은 몫으로 계산에 넣습니다.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제도는 아니어서 남은 재산이 적으면 유류분 청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그 증여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인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은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꼭 확인할 기한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Q1
특별수익소송변호사, 결혼할 때 받은 돈이나 유학비도 미리 받은 몫으로 치나요?
금액이나 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생전 자산과 수입, 생활수준, 가정 형편을 살피고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따져 그 돈이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집안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Q2
특별수익소송변호사, 형이 받은 게 제 몫보다 훨씬 많아요. 넘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넘친 부분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각자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형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청구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Q3
특별수익소송변호사, 형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거라서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해요. 그런가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법원은 증여에 그런 대가의 의미가 있으면 그 한도에서 뺄 수 있다고 했지만 쉽게 인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모신 기간과 방법, 들인 비용,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주셨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