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증여계약공증변호사
‘형제만 생전에 아파트·돈을 받았어요’
노원구에서 특별수익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노원구 증여계약공증변호사, 부모님이 오래 모셔 줘서 고맙다며 집을 주셨는데,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유류분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됩니다. 보상의 뜻이 담긴 편지·말씀·부양 기록이 있는지, 기여에 비해 받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2
노원구 증여계약공증변호사,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어요. 부양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빼 주는 새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새 규정(민법 제1008조 단서)은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볼지는 대법원 판단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 2022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부양이나 기여의 대가가 담긴 증여인지)을 함께 검토합니다. 돌아가신 날과 소송이 시작된 날부터 확인하세요.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Q3
노원구 증여계약공증변호사, 형이 생전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았는데,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형이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남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형이 먼저 받은 몫으로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에 그 아파트 값을 더하고 그 합계에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해 몫을 구한 뒤, 형의 몫에서 이미 받은 아파트 값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그렇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형편, 형제 사이의 형평을 보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다면 형이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