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속포기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노원구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노원구 상속포기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Q2
노원구 상속포기변호사, 포기가 받아들여졌는데, 부모님 집과 짐은 계속 제가 관리해야 하나요?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주의의 정도는 내 재산을 관리할 때와 같은 정도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있습니다. 포기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미 승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관리 밖의 처분은 하지 마세요.
근거민법 제1044조, 제1022조, 제1023조, 제1026조 제3호, 제1027조, 제105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1)·37)
Q3
노원구 상속포기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은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등 직계존속,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손자녀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자기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이어서 손자녀도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뒤 순위 가족은 앞 순위의 포기를 모를 수 있으니 포기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3조 제1항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