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상속합의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영통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영통구 상속합의변호사,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2
영통구 상속합의변호사,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나머지끼리 나눠도 되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고 한 사람이 만든 분할안에 나머지가 차례로 동의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눕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도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으면 법원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Q3
영통구 상속합의변호사,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수용돼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 보상금도 나누는 대상인가요?
돌아가신 뒤 팔리거나 수용된 땅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둔 상속인이 그대로 갖게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을 나눌 때 정산하거나 몫을 조정해 공평을 맞추도록 한 결정이 있습니다. 수용 날짜와 보상금을 받은 사람,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