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상속합의변호사
‘형제끼리 재산분할 합의가 안 돼요’
도봉구에서 상속재산분할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도봉구 상속합의변호사, 상속포기한 형이 협의서에 같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협의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포기 신고 뒤 수리 전에 형을 빼고 한 협의도, 포기가 수리되면 거슬러 유효해집니다. 형이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형의 포기를 전제로 형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면 마찬가지로 봅니다. 협의 내용이 형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42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2
도봉구 상속합의변호사, 형이 가져간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많이 받아 간 상속인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불공평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금 부분은 민사 반환청구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분할심판과 민사 반환청구는 다루는 법원과 기간이 다릅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Q3
도봉구 상속합의변호사,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수용돼 보상금이 나왔어요. 이 보상금도 나누는 대상인가요?
돌아가신 뒤 팔리거나 수용된 땅 자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둔 상속인이 그대로 갖게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을 나눌 때 정산하거나 몫을 조정해 공평을 맞추도록 한 결정이 있습니다. 수용 날짜와 보상금을 받은 사람,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