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상속파산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수정구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수정구 상속파산변호사,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고는 미루지 마세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갚습니다. 이 절차를 게을리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제1034조, 제1038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Q2
수정구 상속파산변호사, 채권자 공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5일을 신고한 날부터 세는지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세는지는 조문과 판례가 분명히 말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부터 공고 일정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 방법은 민법이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매체와 비용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32조, 제88조, 제89조
Q3
수정구 상속파산변호사, 제 개인 빚과 밀린 세금이 있습니다. 제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압류해 갈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한 경우, 판례는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가 다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속인이 밀린 세금도 그 재산 자체에 붙은 세금(당해세)이 아니면 같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주었다면 그 담보권자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근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