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속상담변호사
안산시에서 상속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안산시 상속상담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 중 누가 상속인인가요?
어머니와 자녀 세 분이 모두 상속인입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 몫은 자녀들끼리 같고 어머니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순위표를 그립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제2항, 제1009조
Q2
안산시 상속상담변호사,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상속인이에요. 제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같은 순위 자녀들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만큼을 받는 것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누군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거나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것을 반영해 조정한 몫이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숫자만으로 각자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거민법 제100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등 결정
Q3
안산시 상속상담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읽어 주는 내용에 고개만 끄덕였대요. 유효한가요?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하는 분이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리 써 온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동작이나 한두 마디로 긍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로 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증인이 미리 전달받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을 만들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물어 답변으로 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판단 능력과 경위로 보아 진정한 뜻으로 인정될 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방식을 지켰다는 점은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근거민법 제1068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7502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