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기여분소송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단원구에서 기여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단원구 기여분소송변호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Q2
단원구 기여분소송변호사, 저희는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가게도 같이 키웠어요. 혼외자에게 줄 돈을 계산할 때 그건 인정되나요?
인지된 분이 돈 청구를 하면,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도 기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로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Q3
단원구 기여분소송변호사, 부모님 가게 일을 몇 년 동안 월급 없이 도왔어요. 이것도 기여분이 되나요?
부양 말고도 부모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기여분의 다른 요건입니다. 기준은 같아서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도움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가게 운영에 들인 기간과 방식, 그 덕분에 재산이 지켜지거나 늘어난 정도를 보여 줄 장부·계좌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