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일산서구에서 기여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일산서구 기여분변호사, 어머니가 아버지를 몇 년 동안 간병하셨어요. 어머니 몫이 늘어나나요?
부부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의 간병은 그 의무를 넘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간병의 기간과 방법뿐 아니라 간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재산, 자녀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함께 보고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간병 같은 무형의 기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사건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오랜 간병이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근거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의2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Q2
일산서구 기여분변호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모신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돌아가신 때의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가 유증되었다면 기여분이 들어갈 몫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이 유효한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Q3
일산서구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양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스스로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모신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산 기간, 간병의 내용,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