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오래 부양했어요’
오산시에서 기여분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오산시 기여분변호사, 부모님 가게 일을 몇 년 동안 월급 없이 도왔어요. 이것도 기여분이 되나요?
부양 말고도 부모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기여분의 다른 요건입니다. 기준은 같아서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도움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가게 운영에 들인 기간과 방식, 그 덕분에 재산이 지켜지거나 늘어난 정도를 보여 줄 장부·계좌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Q2
오산시 기여분변호사, 저는 부모님을 오래 모셨고, 형은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어요.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형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형제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누가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도 보므로 모신 사실과 형이 받은 내역을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Q3
오산시 기여분변호사, 부모님을 저 혼자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양을 넘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특별히 부양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스스로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모신 경우를 특별한 부양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산 기간, 간병의 내용,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