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 구하라법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동안구에서 상속인 확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동안구 구하라법변호사,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동생이 죽자 상속을 받겠다고 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2024. 4. 25. 이후 사망했다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근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2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Q2
동안구 구하라법변호사,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올해 9월까지라고 들었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4. 4. 25.부터 2026. 3. 17.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서 개정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에게 둔 특례(2026. 3. 17.부터 6개월)는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 2024년 개정 때 둔 특례(2026. 1. 1.부터 6개월)도 끝났습니다. 개정 뒤에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본래 규정대로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날짜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3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4조
Q3
동안구 구하라법변호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전에 돌아가셨는데 작은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방법이 없나요?
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전의 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상속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6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해, 등기가 된 해,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어느 기간이 걸리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