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하라법변호사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겠어요’
관악구에서 상속인 확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관악구 구하라법변호사,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올해 9월까지라고 들었어요.
돌아가신 날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의 청구는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4. 4. 25.부터 2026. 3. 17.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서 개정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에게 둔 특례(2026. 3. 17.부터 6개월)는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 2024년 개정 때 둔 특례(2026. 1. 1.부터 6개월)도 끝났습니다. 개정 뒤에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본래 규정대로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날짜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부칙(법률 제20432호) 제3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4조
Q2
관악구 구하라법변호사,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는 유언을 남기면 효력이 있나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 본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합니다.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특정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는 유언은 유증·유류분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제5항, 제1068조
Q3
관악구 구하라법변호사, 운전하던 형의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은 상속을 못 받나요?
결격사유 중 살해와 상해치사는 모두 「고의로」 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고의가 섞였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근거민법 제1004조 제1호·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