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 상속포기변호사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어요’
동안구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동안구 상속포기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Q2
동안구 상속포기변호사, 형이 빚이 많은데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요. 형 채권자가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정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기 신고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어느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파산선고를 받고 그 뒤에 포기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달리 봅니다.
근거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Q3
동안구 상속포기변호사, 형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아버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그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서 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렸다고 다툴 때는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형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