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결과
재건축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과 예금(약 28억 원 규모)을 두고 형제간 분할 소송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세금 신고 기준인 낮은 ‘조합원 권리가액(종전자산 평가액)’으로 입주권을 가져가고 현금을 조금만 주겠다고 주장했으나, 프리미엄(웃돈)과 향후 분담금을 모두 반영한 ‘현재 실제 시장 거래가격’ 감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제값을 다 받고 정산받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핵심 법리 및 승소 포인트
[민법 제1013조 및 대법원 2014스208 결정(대상분할 시 가액 산정 기준)] 재건축 입주권처럼 현물로 쪼갤 수 없는 재산을 한 사람이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대상분할)할 때는 단순 권리가액이 아니라 ‘분할 심판 당시의 현실적인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관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