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안산시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안산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이 아버지 땅을 혼자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했어요. 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송에도 기간이 있나요?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등기 말소나 이전을 구하면 소송의 이름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공동상속인인 형도 자기만 상속했다며 등기를 했다면 그 상대방이 됩니다. 이 소송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날과 등기원인부터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Q2
안산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형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돈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따지기도 합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형 명의 계좌를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기간은 흐르므로 고소와 민사 청구의 기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741조, 제750조, 제999조 제2항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Q3
안산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아버지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그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앞서 한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렸다고 다툴 때는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형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