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누군가 예금을 몰래 가져갔어요’
시흥시에서 상속재산 분쟁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시흥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을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형을 처벌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돈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함께 따지기도 합니다.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형 명의 계좌를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기간은 흐르므로 고소와 민사 청구의 기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741조, 제750조, 제999조 제2항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Q2
시흥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형이 돈을 갚을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해요.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뒤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다면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를 서면으로 정한 뒤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세요.
근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327조 제5호 · 형법 제328조 제1항·제3항
Q3
시흥시 형제자매간소송변호사, 등기가 넘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간은 두 개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남아 있더라도 상대가 등기를 마치거나 재산을 차지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002. 1. 14. 개정된 지금 조문에서 10년을 세는 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등기가 여러 번 옮겨졌다면 각 등기일과 상대방을 나눠서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와, 인지판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되어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