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뒤늦게 부모님 빚을 발견했어요’
팔달구에서 특별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팔달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상속인이 됐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고 빚을 알았는지도 부모 기준으로 봅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이 정한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대신 정할 수 있는 지금 결정하시고 성년 뒤의 한정승인은 예비로 생각하세요. 부모도 상속인이어서 자녀와 이해가 엇갈리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21조, 제1019조 제4항, 제1020조,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Q2
팔달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포기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입니다. 다만 순위가 내려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3개월의 시작일 자체가 늦춰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포기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으로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제104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Q3
팔달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형이 빚이 많은데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어요. 형 채권자가 그 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된 상속포기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정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기 신고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어느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파산선고를 받고 그 뒤에 포기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달리 봅니다.
근거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