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뒤늦게 부모님 빚을 발견했어요’
서대문구에서 특별한정승인 일로 상담을 앞두신 분이 먼저 읽어 보시면 좋을 질문과 답입니다. 답마다 근거를 밝혀 두었습니다.
Q1
서대문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상속인이 됐어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빚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고 빚을 알았는지도 부모 기준으로 봅니다. 2022. 12. 13. 개정으로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이 정한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대신 정할 수 있는 지금 결정하시고 성년 뒤의 한정승인은 예비로 생각하세요. 부모도 상속인이어서 자녀와 이해가 엇갈리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921조, 제1019조 제4항, 제1020조,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Q2
서대문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나 버렸어요. 이제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본 경우나 빚을 모른 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이고 포기는 아닙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제2항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Q3
서대문구 특별한정승인변호사, 한정승인 신고 때 재산목록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 본인 재산에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하세요.
근거민법 제1026조 제3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